보험통신 150화 자차자기부담금 - 보험사 주장 / 정상신호vs.대우회전

보험통신 150화 자차자기부담금 - 보험사 주장 / 정상신호vs.대우회전

제150회 이규헌의 보험통신 2020.05.04.(월)

1. 간단히 알아보는 교통 상식 – 자차 자기부담금(보험사 주장 근거)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에 대한 보험사, 금융위 등의 입장은 ‘환급불가’입니다.
이 주장의 근거에 대해 알아봅시다.
퀴즈! 다음 중 최우선 고려대상인 것은?
①법률 ②대법원판례 ③관행 ④보험사약관

정답은 당연히 ①법률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입니다.
하지만,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의 경우 ‘책임’의 유무와 크기를 논하게 되어 ‘법해석’과 ‘판례’가 중요하게 됩니다.

보험사 주장의 근거를 살펴보면
①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②자기부담금은 가입할 때 한 약속이다.
③대법원 판결이 없다.

어떤 판단이 올바른가의 문제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현재의 판단은.. 법해석과 판례에 따르면 환급해주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냐구요? 입장 곤란하니 묻지마세요~ ^^

2. 간단히 알아보는 과실 이야기 – 정상신호진행:우회로대우회전
정상신호 진행차량과 우회전 차량간의 기본 과실은 2:8입니다.
여기서 정상신호 진행차량이 크게 좌회전 하거나 혹은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하는 등 진입차로를 벗어나는 경우 과실을 10% 가산하고, 마찬가지로 우회전 차량이 대우회전 할 경우 10% 가산합니다.
그렇다면 정상신호진행 차량과 대우회전 차량의 과실은? 1:9.
그런 사고 무조건 100:0이라던데!!! 네 그 주장도 맞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교통사고란 건건별로 심사해야 하지만 기본은 1:9 ^^

※ 전화하기 전에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날리시고..
※ 문의내용 정리해서 블박영상 문자로 먼저 보내세요!
※ 대뜸 전화해서 유튜브 보고~로 시작하시면
※ 안 바빠도 바빠집니다.
※ 여차하면 주민번호 물어봅니다.
※ 이래놔야 연락에 신중하시지. ^^

이 규 헌 010-6245-6655
AFPK, IFP 재무설계 자격까지 취득했던
교통사고 감정하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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