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민식이법, '스쿨존 가해자' 과잉 처벌하는 악법?

[팩트체크] 민식이법, '스쿨존 가해자' 과잉 처벌하는 악법?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를 막기 위한 '민식이법'
여야 갈등 속 통과 미뤄져…
급속히 퍼지는 '민식이법 불가론', 팩트체크

[기자]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낸 운전자는 무조건 감옥에 간다'", '"처벌만능주의라서 실효성도 없을 거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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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혁기자 #민식이법 #JTBC뉴스룸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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