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통신 제145화 음주운전의 민사,형사,행정적 책임

보험통신 제145화 음주운전의 민사,형사,행정적 책임

제145회 이규헌의 보험통신 2020.03.30.(월)

1. 간단히 알아보는 교통 상식 – 음주운전 민사,형사,행정적 책임?
음주운전하면 면허 정지/취소되고 벌금내야 하는 건 다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민사-자동차보험] 음주1회10%, 2회이상20% 할증 (2년간)
사고부담금 대인3백, 대물1백만원 (하반기중 1500으로 인상 예정)
종합보험 처리 불가능 – 대인I, 대물2천만원한도로만 보상 (상반기중)

[형사적 책임] 단순음주 - 5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부상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1천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행정적 책임] 0.08%미만 벌점100점, 0.08%이상 면허취소 1년
0.03%이상 대인사고 / 음주운전 2회 이상 - 취소 2년
교통사고 3회 이상 – 취소 3년 / 음주 인사사고 후 도주 – 취소 5년

2. 간단히 알아보는 보상 이야기 – 차량화재 2탄
지난 번에 원인 불상 차량화재 시 옆차에 옮겨 붙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고 했더니 모든 화재로 확대해석하신 분들이 많아서!
대부분의 차량화재는 주행중 발생하므로 차량 운전자에게 화재의 책임이 있고 당연히 배상책임도 발생합니다. 또한, 주행을 마친 후 주차하고 얼마 되지 않아(이 시간적 개념은 사실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화재 발생하였다면 주행으로 인한 차주의 책임이 완전히 면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또한 배상책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죠? 하여튼 안전운전 정기 차량점검 잊지 마세요~
사고나면? 문의주세요~ (블박필수) ^^

※ 전화하기 전에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날리시고..
※ 문의내용 정리해서 문자부터 먼저 보내시고
※ 블랙박스 영상 원본(폰으로 찍은거 말고) 준비 필수!
※ 대뜸 전화해서 유튜브 보고~로 시작하시면
※ 안 바빠도 바빠집니다.
※ 여차하면 주민번호 물어봅니다.
※ 이래놔야 연락에 신중하시지. ^^

이 규 헌 010-6245-6655
AFPK, IFP 재무설계 자격까지 취득했던
교통사고 감정하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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