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대법, 통상임금 기준 변경 판례…달라지는 계산법은?

[집중진단] 대법, 통상임금 기준 변경 판례…달라지는 계산법은?

■ 비즈플러스 '집중진단' -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재작년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기업 직원의 월급은 13만원 올랐지만 중소기업은 8만원 인상에 그친 건데요. 통계청은 기업을 규모별로 세분화해 평가할 경우, 소득격차 확대만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집중진단에서는 근로자들의 임금수준과 임금체계에 대해 토론해보겠습니다. 노동 분야 전문가 모셨습니다.

Q. 대법 "시간당 통상임금 기준변경"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Q. 통상임금에 대한 새로운 대법원 판례, 앞으로 영향은 어떨까요? 포괄임금 적용하는 대기업은 판결 영향이 없습니까?

Q. 대한민국 월급쟁이들, 2018년 소득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한데요. 소득 구간별 상황, 어떻게 됩니까?

Q. 임금인상에 긍정적인 부분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두터워진 중간층으로 봐도 될까요?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봐도 됩니까?

Q. 아쉬운 점도 짚어보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때문에 대기업 근로자가 오히려 혜택이라는 말도 있어요?

Q. 소득격차 주요인은 무엇입니까? 98년 시행된 비정규직 관련 노동법인가요?

Q. 노동시장의 강고한 이중 구조, 장기화 때 우려되는 점은 뭘까요?



◇비즈플러스 (월~금 저녁 5시~6시)
◇출연: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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