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통신 제144화 음주부담금 1500만원 / 민식이법시행

보험통신 제144화 음주부담금 1500만원 / 민식이법시행

제144회 이규헌의 보험통신 2020.03.23.(월)

1. 간단히 알아보는 교통 상식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1500만원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강화 및 종합보험 면책, 이륜차 사고부담금 특약 도입 등입니다.
퀴즈! 다음 중 면허취소 결격기간이 다른 것은?
①단속2회이상 ②0.03%대인사고 ③0.08%대인사고 ④음주측정거부

정답은 ④음주측정거부입니다.
2년동안 면허 재취득 못합는데 단순 측정거부는 1년입니다.
대인사고 있으면 수치 얼마든 측정 거부했든 말았든 2년입니다.
0.03~0.08미만은 정지인데 괜히 측정거부하면 바로 면허취소됩니다.
그나저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늘어난다네요.. 현행 대인300만원, 대물100만원에서 대인1천만원, 대물5백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대부분의 사고에서 대인, 대물 해봐야 1천만원 안 되는 사고가 대부분인데 이제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보험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결론!
사고부담을 지급보험금 대비 비율로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현재의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 찬성!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word=&r_url=&menu=7210100&no=33754)

2. 간단히 알아보는 교통 이야기 – 민식이법(2020.03.25 시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문의할 땐? 블박필수! 사고개요 정리해서! 문자주세요~

※ 전화하기 전에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날리시고..
※ 문의내용 정리해서 문자부터 먼저 보내시고
※ 블랙박스 영상 원본(폰으로 찍은거 말고) 준비 필수!
※ 대뜸 전화해서 유튜브 보고~로 시작하시면
※ 안 바빠도 바빠집니다.
※ 여차하면 주민번호 물어봅니다.
※ 이래놔야 연락에 신중하시지. ^^

이 규 헌 010-6245-6655
AFPK, IFP 재무설계 자격까지 취득했던
교통사고 감정하는 남자!
#보험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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