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통신 149화 12대중과실 / 진로변경완료시점

보험통신 149화 12대중과실 / 진로변경완료시점

제149회 이규헌의 보험통신 2020.04.27.(월)

1. 간단히 알아보는 교통 상식 – 12대 중과실
2017년 12월 3일부로 적재물 고정조치 위반이 추가되면서 12대로 늘어난 중과실 사고.
합의여부 상관없이 형사처벌 되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되는 사고입니다.
퀴즈! 뛰어내린 개에 의한 사고도 중과실?
①화물차만 적용되는 거 아녀? 중과실 아님 ②묻는 거 보이 중과실

정답은.. ② 중과실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려동물을 차에 태울 때에는 전용 안전띠나 카시트를 장착하거나 케이지에 넣어 안전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특히 안고 타면 불법!
거기다 2020년 3월 25일부로 실행된 민식이법에 의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뺑소니에 준하는 처벌.. 운전자보험 갈아타시라고요!
그래서 사고나면? 블박필수! 사고개요 정리해서! 문자주세요~

2. 간단히 알아보는 교통 이야기 – 진로변경 완료시점?
진로변경해서 30m는 진행해야 진로변경 완료한 것으로 본다?
가끔 교통사고 관련하여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30m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8조 (차의 신호)의 좌·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후진 또는 진로변경 시 30미터 전에 신호를 해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냉정히 말씀드리자면..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 언제냐? 차체가 완전히 차로를 넘어갔다면 진로변경 완료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법 많습니다. 다만, 늘 강조하듯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와 거리 관계를 따져 개별 사안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전!양보!운전!

※ 전화하기 전에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날리시고..
※ 문의내용 정리해서 블박영상 문자로 먼저 보내세요!
※ 대뜸 전화해서 유튜브 보고~로 시작하시면
※ 안 바빠도 바빠집니다.
※ 여차하면 주민번호 물어봅니다.
※ 이래놔야 연락에 신중하시지. ^^

이 규 헌 010-6245-6655
AFPK, IFP 재무설계 자격까지 취득했던
교통사고 감정하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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