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률 캐리중인 공수처 보충수업, 이번엔 공수처장 논란 종결해줌 ft.1타강사 박지훈

시청률 캐리중인 공수처 보충수업, 이번엔 공수처장 논란 종결해줌 ft.1타강사 박지훈

#공수처2강_심화강의 #신개념_시청각자료 #교재도_드려요
박지훈/ 변호사
19. 10. 23. KBS1 '더 라이브' 방송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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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KBS '더 라이브'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훈 : 첫 번째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불시에 대본에 없는 질문을 하는 바람에 약간 실수를 했습니다. 이 국회의원이 공수처의 대상에서 제외되느냐. 이 얘기를 하셔서. 명확하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에는 포함이 됩니다. 기소에는 제외가 됩니다.

■한상헌 : 수사까지만 가능하고. 기소는 못 한다는 거예요?

■박지훈 : 네, 수사대상은 되지만 기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만 틀린 거죠.

■최 욱 : 국회의원에 한에서만 그렇다는 거죠.

■박지훈 :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공수처 법의 대상은 되는데 수사는 가능한데 기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올바른 강사는 틀린 것은 수정을 해야 합니다.

■최 욱 : 용기입니다.

■한상헌 : 정상적인 강사가 그런 거죠.

■박지훈 : 올바른 일타강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경을 하고요. 이 부분도 논란이 됐습니다. 해외에 공수처가 제가 거의 없다고 얘기했는데.

■최 욱 : 일절 없다고 얘기하셨죠. 거의가 아니라.

■박지훈 : 약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최 욱 : 설마 있는 건 아니겠죠? 해외에. 뭐야, 엄청 많네.

■박지훈 : 엄청 많습니다.

■최 욱 : 선생님. 딱 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박지훈 : 미국부터 해서 미국, 호주, 영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까지 너무 많아요. 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유사한 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 욱 : 선생님, 지난번 강의가 10분으로 기억하는데 10분 중에 2개를 틀리면 다 틀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지훈 : 유사 기구가 여기 있고요. AS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청각 자료로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시청각이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클릭. 클릭. 클릭.


(영상 : 남의 편에게는 억울한 누명 씌우고 보복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된다면 결국 6명 추천위원이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이 통제하는 기관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 선고문입니다. 공수처 법과 가짜 검찰 개혁을 막아내고. 공수처 법은 리스트에 올라와 있었지만 조사도 처벌도 받지 않았던 황교안 검사와 같은 사람을 조사하는 법입니다.)


■박지훈 : 오늘은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독재기구다, 공수처는. 이런 논란이 있어요. 이걸 검증을 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장의 임명 절차를 볼까요? 후보 추천위에서 2명을 추천하고요.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면 국회 동의를 얻으라는 게 누구 안이죠? 권은희 안이죠. 권은희 안 국회동의를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명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면 임기가 3년 단임 내지 2년 중임이 됩니다. 이런 공수처를 임명하는데 과연 독재기구가 될 수 있느냐. 이걸 한번 보시죠. 후보 추천위가 중요합니다. 후보 추천에서 2명 올리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있죠, 1명.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도 위원회에 포함이 됩니다. 여당에서 2명을 추천해요. 야당에서 2명하고요. 그러면 7명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대통령 독재가 될 수 있느냐 이걸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왜냐. 대부분 다 대통령 관련된 사람이 아니냐. 그럼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냐.

■한상헌 : 한국당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박지훈 : 그렇죠. 그런데 5분의 4입니다. 5.6입니다. 5.6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곧 6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7명 중에 6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7명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면요. 법무부 장관 행정부에서 소속이죠. 법원 행정처장 사법부 소속입니다. 대법원장이 뽑죠. 대한변호사협회장. 저도 대한변호사협회 이사고요. 우리 회장입니다. 우리 회장이고요. 여당에서 2명 나오고요. 야당에서 2명 나옵니다. 야당에서 2명이 나오기 때문에 민간인이 1명 있기 때문에 3명 정도가 반대를 하면 안 됩니다.

■한상헌 : 후보로 아예 못 올라간다는 얘기인가요?

■박지훈 : 7명 중에 6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6명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이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최 욱 :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야당 추천 2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야당이 친정부 야당도 있다. 이렇게.

■한상헌 : 정의당 야당이고. 바른미래당도 야당이고.

■최 욱 :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지훈 : 그러면 지금 검찰총장 잘합니까? 못합니까?

■최 욱 : 네?

■박지훈 : 질문이 잘못됐죠?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최 욱 : 대통령이 임명했죠.

■박지훈 : 맞죠? 대통령의 컨트롤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그걸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면 7명 중에 6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당성이 확보된다.

■한상헌 : 욱 학생 질문 있습니다.

■최 욱 : 선생님 이렇게 설명했으면 더 박수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대통령제에서는 사법부의 수장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지훈 : 그렇죠.

■최 욱 : 이런 식의 접근법이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한상헌 : 법무부 장관도 결국은 대통령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최 욱 : 법무부 장관이야 행정부 소속이니까.

■박지훈 : 맞습니다. 최욱 씨 지적 정확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뽑혔을 때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6명이 동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 추천 2명, 민간인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독재의 우려는 적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전지가 좀 많아요, 오늘.

■최 욱 : 내용이 좀 많네요.

■박지훈 : 마지막으로 공수처 법안의 현재 위치까지 제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패스트트랙 1강 때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 4월 29일에 통과됐고요. 180일이 필요합니다. 그날이 바로 29일입니다. 며칠 안 남았죠. 토론을 해서 최장 60일. 그러니까 12월 29일까지는 이게 완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날 29일까지 본회의 부결되면서 이게 백혜련 안도 있고 권은희 안도 있지만 이 두 가지 안 중에 하나로 통과되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토론을 거쳐서 제3자 수정안도 올라갈 수 있고요. 국회의원이 지금 기소권에 빠져 있는데 기소에 넣자. 갑자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바뀔 수 있는 안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에 공수처 법안이 와 있다. 곧 본회의에 지금 부의가 돼서 토론이 될 것이다.

■한상헌 :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타임라인은 더불어 민주당에서 바라고 있는 이상적인 타임스케줄인 거죠?

■박지훈 : 맞습니다. 한국당 같은 경우는 1월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은 바른미래당하고 나머지 당이 토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최 욱 : 그러면 가능성 여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은희 안 그리고 백혜련 안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성 측면에서 현실적 측면에서 어떤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박지훈 :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과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인영 원내대표의 바른미래당 권은희 안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다. 바른미래당이 없으면 통과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 하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굳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바른미래당 안이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상헌 :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궁금한 게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 법안이 3개가 있는데 세 가지의 우선순위를 두고서도 각 3당의 입장이 다르잖아요.

■박지훈 : 약간씩 다르죠.

■한상헌 :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입장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지훈 : 이런 게 틀릴 수 있는데 준비가 안 된 선생님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더불어 민주당 여당 입장에서는 일단 공수처 법이라도 빨리 통과를 해야겠다는 입장이 크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선거법까지 같이 하자는 생각이 강합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통과시키지 않고.

■한상헌 : 원천무효다.

■박지훈 : 않는 그런 마음이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법도 연관이 있고요.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도 같이 가자는 게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의 의견인데 그것은 더불어 민주당 여당이 조율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 욱 : 알겠습니다. 자율학습을 원하는 사람들은 따로 교재 같은 건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박지훈 :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 라이브 홈페이지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안,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안까지 올려놓고 깔끔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필기 못 하신 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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