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용보험 내년에도 바닥…내년 초 고용보험료 오를 듯

[단독] 고용보험 내년에도 바닥…내년 초 고용보험료 오를 듯

[앵커]

정부 기관에서 나오는 얘기와 주요 이슈를 모아 배경을 들여다보고 생생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세종청사] 코너입니다.

정광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실업자가 늘면서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여기서 빼서 쓰기 때문인데 정부가 내년에도 이 곳간 채우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요?

[기자]

지난해 7조 원대였던 고용기금 적립금은 올해 말이면 3조6천억 원으로 내려앉을 전망인데요.

대부분은 부동산과 주식 등에 묶여있습니다.

실업급여나 고용지원금 등 관련 지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면서 기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즉, 일반회계 전입금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더 빌려주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미 3차 추경에서 실업급여 지출을 위해 3조천억 원 빌려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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