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명예훼손 혐의' 배드파더스 무죄...판결 의미는? / YTN

[뉴있저] '명예훼손 혐의' 배드파더스 무죄...판결 의미는?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양소영 배드파더스 변호인단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가 있는 저녁, 이 시간에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드파더스. 그 운영진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은 어땠고 또 판걸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배드파더스 변호인단의 대표, 양소영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됐는데 일단 기소된 게 어떤 이유에서 기소된 것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양소영]
배드파더스 운영진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사이트를 만들어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양육비를 안 주고 있는 사람들의 실명, 사진, 직장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내용을 게시했기 때문에 사실이 적시된 것과 관련해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고소가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양육비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로부터 그 사람들의 신상을 다 받아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주지 않는 사람들의 신상을 받아서 사이트에 공개. 알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신상공개가 명예훼손이다 아니면 신상공개를 요청한 입장에서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맞붙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아주 다툼이 치열했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양소영]
지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공개한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아예 구속 요건 해당성이 없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게재한 것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것인지, 비방의 목적으로 한 것인지, 이것이 중점적으로 다퉈졌습니다.

[앵커]
이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요청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고 배심원이 7명. 그런데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정을 얘기들었습니까?

[양소영]
배심원들 평과 관련한 건 저희가 들을 수가 없고요. 또 배심원 선정 과정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변호인단이 참 힘들었던 것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배심원들 선정입니다. 말하자면 양육권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이것을 아동의 생존권으로 받아들이고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람과, 그 정도, 돈 안 받는 거, 양육비를 꼭 받아야 해?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정 과정이 저희는 굉장히 힘들었고 2시간 정도 이상에 걸쳐서 배심원 선정을 했습니다.

[앵커]
아마 검찰은 이 문제는 벌금으로 간단하게 약식기소로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이건 상당히 심각한데 따져봐야겠는데, 정식재판으로. 아마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양소영]
원래는 약식으로 기소가 된, 그러니까 벌금이 나온 경우에 이에 대해서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통 피의자, 피고인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법원에서 정식 재판으로 회부를 했고 또 국민참여재판도 허가를 해 주신 것을 보면 아마 이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기초로 해서 검찰과 다른 판단을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번 재판으로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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