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분담금 압박한 美...이번 주 국방장관 방한 / YTN

지소미아·분담금 압박한 美...이번 주 국방장관 방한 / YTN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https://feedback.ytn.co.kr/?v=201911100509373700

[앵커]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우리나라를 방문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가운데 이번 주에는 미국 국방부 장관이 방한합니다.

미국이 여론몰이를 하며 속도전을 펼치는 가운데 우리나라 원내 대표단도 미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키스 크라크 경제차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대표,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들입니다.

모두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의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먼저 방위비 분담금은 특별협정의 구성 항목인 주한미군 한국인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의 3개 항목 이외에 제4의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 연합훈련에 드는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드하트 대표는 한국이 이제 지역 안보에 기여할 때가 됐다며 호르무즈 해협까지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물론, 국회도 터무니없는 증액이라며 여야 원내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여론전 맞불을 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미동맹이라는 이름 때문에 일방적 분담, 과도한 분담, 경우에 따라서는 굴종적 분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는 23일 0시를 기해서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연장 요구는 좀 더 직접적입니다.

이번 주에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안보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오는데 지소미아가 논의 대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조나단 호프먼 / 미국 국방부 대변인 :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지소미아가 우리 대화의 일부가 될 거라고 사실상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해결되기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대안으로 떠오른 지소미아 종료일 임시 연장 가능성을 우리 정부가 부인했지만, 미국의 연장 의지는 확고합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한미 동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의 결정이었지만, 미국의 실망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해명은 사실 일본이 먼저 우리한테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합니다. 그쪽이 먼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일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3차 회의 시기를 앞두고 이번 주 서울에서 열리는 안보협의회에서는 전시 작전권 전환, 한미동맹 위기관리각서 개정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1110050937370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Channel: YTN NEWS
Tags: YTN, 뉴스, 정치, 미국, 지소미아, 국방부장관, 방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