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다가오는 지소미아...제3의 대안 가능성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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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종료 시한이 2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협정 종료나 연장이 아닌 제3의 대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3의 대안으로 협정 종료를 연기하는 방법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의 의지와 역량, 한미동맹의 결속력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한 제3의 대안으로 연기론이 거론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청와대는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에서 최근 지소미아 종료가 외교, 안보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례가 잦아진 점은 제3의 대안을 모색 중이라는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11월 4일 국회 국방위원회) :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지소미아 등)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한 제3의 대안은 고려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소미아 종료를 6개월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미국이 제안하고 한국과 일본이 수용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처지에서 보면 협정이 파기되는 것보다는 좋지만,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협정 파기를 수용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지소미아 틀은 그대로 두고 정보 교류만 중단하는 사실상의 종료를 택하는 방법도 미국은 희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보면 한미동맹 훼손을 완화할 수 있지만, 국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새로운 정보 공유 방식을 발전시키는 방법도 미국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를 준비하는 동안 강제 징용 문제에서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지소미아 종료로 손실이 발생하는 쪽은 미국과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의 외교 역량과 한미동맹의 결속력이 제3의 대안 마련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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