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통신 제153화 민식이법 피하는 방법 / 6주 미만 사고 형사합의

보험통신 제153화 민식이법 피하는 방법 / 6주 미만 사고 형사합의

제153회 이규헌의 보험통신 2020.05.25.(월)

1. 간단히 알아보는 교통 상식 – 민식이법 대처법?
민식이법 최초 위반 사례는 시행 불과 3일만에 발생했고 약2달만에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가법 대상이 된 민식이법, 대처법이 있을까요?
퀴즈! 민식이법 처벌 피해가기 정답은?
①30km/h이내 정속주행 ②10km/h이내 서행 ③차를 밀고 감

정답은 ③차를 밀고 가기입니다. 농담같죠? 저 지금 진지합니다.
스쿨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와의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무과실 될 확률? 운전자에게는 주의의무 과실이 부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합니다~!

2. 간단히 알아보는 보상 이야기 – 6주미만 사고 합의?
통상 피해자 진단이 크지 않은 사고에서는 굳이 형사합의 없이 벌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형사합의 요구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가해자의 형사합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스쿨존 어린이 사고라면? 최소벌금 5백 이상..
미합의 시 예상 벌금은 7백 이상으로 뛰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중과실 사고와 달리 스쿨존 어린이 사고는 6주 미만이라 하더라도 형사합의 필요할 것 같은데.. 이를 위해 6월부터 각 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약관이 소급 개정된다고 합니다. (관심!)
스쿨존 외 6주미만 중과실 사고에 대한 합의금 특약도 신설 예정.
운전자 보험 벌금2천 형사합의3천 가입중이신가요? 연락 주세요 ^^

[2020.05.20 뉴스기사] ‘운전자보험 공방’ 삼성·DB, 배타적 사용권 침해 논란 화해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20052017174018040

※ 전화하기 전에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날리시고..
※ 문의내용 정리해서 블박영상 문자로 먼저 보내세요!
※ 대뜸 전화해서 유튜브 보고~로 시작하시면
※ 안 바빠도 바빠집니다.
※ 여차하면 주민번호 물어봅니다.
※ 이래놔야 연락에 신중하시지. ^^

이 규 헌 010-6245-6655
AFPK, IFP 재무설계 자격까지 취득했던
교통사고 감정하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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