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무엇이 잘못되었나

공무원연금개혁, 무엇이 잘못되었나

지난 주말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포퓰리즘과 퍼주기식 선심 정책이 정치과정에 구조화돼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국회로는 도저히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절망감 또한 엄습한다. 4·29 재·보선은 4대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모든 이익집단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야합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난데없이 국민연금을 물귀신처럼 끌어들였다. “국민연금에도 떡 하나 줄 테니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늉만 하더라도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는 일종의 비열한 거래였다.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국회의 현실에 분노를 느낀다. 그렇지 않아도 기금 고갈이 예고되어 있는 국민연금이다. 소득대체율을 높인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은 좌파 정부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새누리당의 무소신 무개념 포퓰리즘에 얼굴이 화끈거릴 따름이다.


Channel: 펜앤드마이크TV
Tags: 정규재티비, 정규재TV, jkj, 공무원연금개혁,